Total 584건 36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4
관리자 5090 06-13
163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관리자 5186 06-13
162
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95 06-13
161
아침 체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70 06-13
160
법원 "정기적·고정적 휴가비 통상임금 반영"
관리자 5342 05-31
159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음식물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된다
관리자 5067 05-31
158
대법원 "동일근로 여성 임금차별, 차액 지급해야"
관리자 5731 05-17
157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5931 05-17
156
근로자의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715 05-17
155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55 05-09
154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
관리자 5836 05-09
153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5975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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