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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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7	국민연금근로자부담분 원천공제 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관리자	5228	04-01
146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등의 판단에 관한 기준	관리자	5389	04-01
145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6169	03-22
144	과체중 직원 체중감량실패시 사직서 제출토록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본 사례	관리자	5691	03-21
143	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관리자	5324	03-15
142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문서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568	03-07
141	현대자동차	관리자	6212	03-03
140	권익위"사업주 작성 경력증명서만 장려금 지급은 부당"행정심판	관리자	5245	02-16
139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10	02-16
138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6159	02-16
137	폐업하였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773	02-16
136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5849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