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3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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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0	국민의례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	관리자	5473	04-28
149	업무가중에 더하여 사용자로부터 해고경고 받아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 및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56	04-04
148	근로시간 휴게,휴일적용제외받는 관리감독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865	04-04
147	국민연금근로자부담분 원천공제 후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관리자	5387	04-01
146	노조전임자의 근로계약상 지위 및 파업기간 중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등의 판단에 관한 기준	관리자	5544	04-01
145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6336	03-22
144	과체중 직원 체중감량실패시 사직서 제출토록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본 사례	관리자	5864	03-21
143	대법원, 산재의료원 의사 퇴직금에 진료성과급 포함시켜야	관리자	5497	03-15
142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문서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39	03-07
141	현대자동차	관리자	6395	03-03
140	권익위"사업주 작성 경력증명서만 장려금 지급은 부당"행정심판	관리자	5410	02-16
139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 직원에게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478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