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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5
견습기간 포함 2년 초과시 무기한근로계약자로 본 사례
관리자 5408 02-01
134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관리자 5236 02-01
133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5052 02-01
132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5158 01-04
131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5496 01-04
130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913 12-21
129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61 12-16
128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5713 12-16
127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235 12-09
126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관리자 5254 11-30
125
피해자가 동료직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 등에 대해
관리자 5027 11-30
124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6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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