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3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38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6341 02-16
137
폐업하였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954 02-16
136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6035 02-16
135
견습기간 포함 2년 초과시 무기한근로계약자로 본 사례
관리자 5587 02-01
134
근로계약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 정년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관리자 5416 02-01
133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에 가입한 회사가 노조의 집단교섭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관리자 5229 02-01
132
국가인권위, B형간염 양성반응 이유로 채용거부는 차별
관리자 5347 01-04
131
[민사] 4대 보험료 징수업무 통합에 따른 근로자의 전적(轉籍)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무효)
관리자 5692 01-04
130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85 12-21
129
24년간 진폐증 투병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47 12-16
128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5905 12-16
127
근로자 출퇴근행위의 범위와 업무상재해 해당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431 12-09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