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희망퇴직위로금의 성격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임금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명령이 그 내용 불특정으로 위법,무효라 할 수 없다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