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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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9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151	08-19
108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319	08-16
107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7087	08-16
106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105	08-10
105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25	08-02
104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47	07-15
103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5910	07-15
102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309	07-02
101	해고예고시 해고시점을 특정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235	06-22
100	부하직원 근태 관리감독소홀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180	06-11
99	사내에서 2차에 걸쳐 동료직원 폭행하고 반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결정이 정당하다는 사례	관리자	5263	06-01
98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444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