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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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4	해고된지 3년 6개월 정도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20	09-16
113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폐지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80	09-16
112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73	09-10
111	매월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금 상계의 범위에 관한 판례	관리자	5479	09-02
110	구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은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현대중공업)	관리자	5415	09-01
109	근로자의 퇴직금 미청구를 조건으로 한 사용자의 원천징수세액 대납약정의 효력	관리자	5490	08-19
108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679	08-16
107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7467	08-16
106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시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489	08-10
105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702	08-02
104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91	07-15
103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6301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