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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4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관리자 4483 04-30
93
취업규칙에 의한 유급안식휴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관리자 5003 04-30
92
관리자 4756 04-19
91
국내 법인이 해외 사무소의 직원으로 채용한 현지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의무고용 및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관리자 4818 04-19
90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243 04-15
89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관리자 4873 04-15
88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059 04-01
8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4999 04-01
86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873 03-15
85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4676 03-12
84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138 03-12
83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25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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