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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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4767	03-12
84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210	03-12
83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322	03-12
82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4853	03-02
81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4677	03-02
80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4872	03-02
79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626	02-16
78	노동조합 전임(자)운용권이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 그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관리자	4957	02-16
77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는 무효라는 사례	관리자	4963	02-16
76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근속가산금과 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4720	02-11
75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4798	02-11
74	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관리자	549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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