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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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0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777	04-15
89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원청업체도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이다	관리자	5375	04-15
88	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	관리자	5592	04-01
87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관리자	5506	04-01
86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킨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5387	03-15
85	전보조치에 따른 새로운 업무 부여가 없었고 근무할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아니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사…	관리자	5195	03-12
84	주휴수당 지급여부	관리자	5639	03-12
83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765	03-12
82	기간제근로계약에서 별도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계약이 자동갱신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리자	5250	03-02
81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를 무시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관리자	5116	03-02
80	운전기사인 근로자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5288	03-02
79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서의 해고처분이 없었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4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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