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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시말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시말서제출명령은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본 사례
관리자 4979 02-11
74
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관리자 5668 01-30
73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507 01-30
72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상의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여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5319 01-30
71
연장근로시 휴게시간부여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306 01-14
70
정년 이후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관리자 5287 01-13
69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자 5086 01-12
68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5194 12-28
67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이 인터넷교육(원격교육)으로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5338 12-14
66
일부근로자집단에 대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내용이 향후 다른 근로자집단에게도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전체근로자집단을 대상으로 불이익변경절차를…
관리자 5400 12-14
65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관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
관리자 6736 12-09
64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관리자 564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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