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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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4	연장 근로시 휴게 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관리자	5466	08-07
53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	관리자	5451	08-07
52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관리자	5307	05-27
5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5934	05-27
50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	관리자	5142	04-27
49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	관리자	4992	04-27
48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6421	02-23
47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관리자	8721	02-23
46	A/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5179	02-23
45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개인 소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5290	02-23
44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 복직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산정 질의	관리자	5686	01-09
43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13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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