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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부당해고 등의 요건
관리자 5325 06-02
26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송별회음식점 근처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
관리자 5184 06-02
25
취업규칙상 징계절차가 재심으로 구성된 경우 지노위에 구제신청가능기간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때로 봐야한다
관리자 5299 05-16
2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 방법 등
관리자 5444 05-16
23
취업시 하향식 학력사칭은 해고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리자 5412 05-02
22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되기 이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관리자 5750 05-02
21
육아 휴직자의 정리 해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관리자 5709 04-21
20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664 04-21
19
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619 04-21
18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7183 04-01
17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신체저항 기능의 저하로 인한 패혈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42 03-19
16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75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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