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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818
10-08
5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216
10-08
4
60세 정년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이익한 근로조건
관리자
5495
09-17
3
절차상 하자 있는 징계처분이라도 무효로 할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리자
4976
09-13
2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4439
09-06
1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579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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