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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07 01-16
530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1172 01-16
529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게시판관리자 1140 12-18
528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396 12-18
527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게시판관리자 1374 12-18
526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1084 12-18
525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게시판관리자 1108 12-18
524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게시판관리자 1085 11-15
523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
게시판관리자 1212 11-14
522
해고의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
게시판관리자 1201 11-14
521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이 성립한다
게시판관리자 1122 08-16
520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118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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