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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0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828 08-14
519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게시판관리자 698 08-14
5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776 07-17
517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792 07-17
516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게시판관리자 877 07-17
515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960 06-15
514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794 06-15
513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판관리자 884 05-15
51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925 05-15
51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게시판관리자 814 05-15
510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900 04-14
509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963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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