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사례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