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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7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053 07-17
516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게시판관리자 1130 07-17
515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24 06-15
514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033 06-15
513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판관리자 1120 05-15
51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1158 05-15
51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게시판관리자 1022 05-15
510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119 04-14
509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03 04-14
508
"사표 써" 말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원 "일방적 해고 맞다"
게시판관리자 1188 03-14
50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수습기간 만료 시 채용취소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례
게시판관리자 1223 03-14
506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게시판관리자 139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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