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처리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