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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2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534 11-15
471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553 11-12
470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1659 11-12
469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1584 10-15
468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게시판관리자 1692 10-15
46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
게시판관리자 1642 10-15
466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
게시판관리자 1763 09-15
465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인상 소급분의 통상임금 여부
게시판관리자 1842 09-15
464
전동킥보드를 이용 중 발생 사고가 출근중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707 09-15
463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035 08-17
462
해고의 서면통지 방식
게시판관리자 1871 08-17
461
법규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88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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