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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4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1 03-12
573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77 03-12
57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4 03-12
571
국제적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게시판관리자 88 02-17
570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게시판관리자 90 02-17
569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원칙적 유효 통상임금 인정
게시판관리자 98 02-17
568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116 01-14
567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게시판관리자 125 12-31
566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145 01-14
565
의료기관에서의 당직 및 온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73 12-16
564
2시간 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
게시판관리자 174 12-16
563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게시판관리자 18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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