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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9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거절한 경우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318 05-14
458
블랙리스트 작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본 사건
게시판관리자 2377 05-14
457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421 08-17
456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초과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한다면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492 04-15
455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2665 12-11
454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696 02-19
453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712 11-12
452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735 03-15
451
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750 01-20
450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756 11-20
449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824 03-20
448
징계성 전보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83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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