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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54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한 저상과자 해고 적법하다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2393 03-15
453
영업양도시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도되는지, 특약을 통해 승계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410 11-12
452
출근율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456 02-19
451
국립대학의 ‘조교’로 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의 정함이 …
게시판관리자 247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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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장에서의 수급인 쟁의행위를 도급인이 수인해야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249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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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전환 근로자에게 동일한 부서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
게시판관리자 25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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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
게시판관리자 253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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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257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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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받고 당연면직 된 경우, 규정에 의한 것이어도 해고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258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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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근무실적평가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이 당해 연도에 지급…
게시판관리자 2601 06-22
444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백화점 매장 관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602 07-20
443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
게시판관리자 26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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