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안에 따라 지급된 PI, PS(일명 경영성과급)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에도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최저임금 환산 시 주휴시간 수까지 포함하여 나누도록 한 것은 합헌이다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은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