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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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4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법상 개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학교법인은 이를 직…	게시판관리자	3726	03-21
413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행정해석 변경 안내	게시판관리자	3818	07-22
412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3852	06-21
411	지급일에 근로자가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885	10-23
410	기간제근로계약에서의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3927	06-21
409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3940	02-14
408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일요일에 출산한 근로자에게 그 익일부터 출산휴가를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3954	10-23
407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3983	11-17
406	허위 경력으로 채용된 백화점 매장 매니저의 채용취소는 장례에 관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3996	02-14
405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퇴직일 당일까지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년도에 대한 연차…	게시판관리자	4009	07-17
404	반도체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게시판관리자	4029	11-17
403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40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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