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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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02	정년(퇴직의 효력 발생)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 시	게시판관리자	4045	08-20
401	근로계약의 의사표시에 취소 사유(경력사칭)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된다	게시판관리자	4076	01-17
400	경비원들의 야간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03	12-20
399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	게시판관리자	4116	04-19
398	통상임금(통근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183	12-20
397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공급체와의 용역계약으로 캐셔를 공급받아 사용한 것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205	08-18
396	성희롱피해자나 그 조력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리한 조치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시판관리자	4205	01-17
395	중앙노동위원회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재심신청	게시판관리자	4235	09-19
394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280	08-20
393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에서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4319	07-17
392	가산임금 산정방식에 대해 노사합의하였으나,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합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39	02-10
39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합헌이다	게시판관리자	434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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