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17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0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285 10-12
389
계약기간 종료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331 04-19
388
1.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 및 신규 채용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방…
게시판관리자 4334 10-23
38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전액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4342 08-21
386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게시판관리자 4350 06-20
385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
게시판관리자 4371 08-20
384
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직원을 헤드락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379 01-14
383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
게시판관리자 4403 09-18
382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방치하다가 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4439 09-06
381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로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게시판관리자 4463 09-19
38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와 관련한 신의칙위배판결
게시판관리자 4557 11-12
379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59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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