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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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8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595	06-20
377	연차휴가 부여에 있어서 직장폐쇄기간의 처리	게시판관리자	4629	02-20
376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643	12-20
375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	게시판관리자	4665	07-17
374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관리자	4693	09-18
373	DC형 퇴직연금 가입한 퇴직근로자에게는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4706	02-10
372	사내하도급과 무관한 파견근로의 징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4707	12-20
371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4714	01-14
370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4746	09-18
369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4754	04-19
368	원청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이 직접 …	관리자	4790	12-17
367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기간제근무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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