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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8
원청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원청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원청이 직접 …
관리자 4886 12-17
367
장기근속수당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기간제근무기간을 배제하는 것이 불리한지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4899 10-13
366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4915 11-18
365
송년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29 10-08
364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로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관리자 4935 05-18
363
연차 유급 휴가 제도 관련 ( 2008.09.03, 근로조건지도과-3559 )
관리자 4967 10-31
362
사용자가
관리자 4967 11-06
36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되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어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관리자 4984 04-20
360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재산정시 개별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까지 변경하여 보험료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자 4988 12-16
359
격일제 버스기사가 비번일에 근로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4988 08-18
358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다가 한 사직 철회요청을 회사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시판관리자 4991 10-22
357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자 499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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