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82건 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 등에서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495 03-12
569
대법원 2020다247190 임금 사건, 대법원 2023다302838 임금 사건
게시판관리자 504 12-31
568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523 01-14
567
2시간 시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 행사 여부
게시판관리자 539 12-16
56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게시판관리자 550 11-15
565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
게시판관리자 552 11-15
564
의료기관에서의 당직 및 온콜대기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573 12-16
563
현장에서 업무를 지적하자 반발하며 대화 자리를 임의로 이탈한 데 대하여 전보를 요청하고 전체 직원회의에서 업무배제 조치를 한 것은 직…
게시판관리자 577 11-15
562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게시판관리자 580 12-16
561
서울시 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87 03-12
560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게시판관리자 598 01-14
559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
게시판관리자 636 11-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