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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기간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5063 12-17
34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관리자 5066 10-31
340
관리자 5069 06-13
339
사직서제출경위 및 동기 등에 근거할때 사직서제출 및 수리를 통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080 06-13
338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
관리자 5080 12-18
337
업무상 재해로 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시판관리자 5085 05-22
336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5086 11-19
33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088 11-06
334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관리자 5089 06-17
333
노동조합행사도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관리자 5089 08-04
332
연월차유급휴가 토요휴무제대체위한 서면합의요건 및 영업실적인센티브의 평균임금해당여부
관리자 5089 08-01
331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1.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
관리자 509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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