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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1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834 03-19
110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841 03-17
109
노조전임자의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관리자 5848 02-16
108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849 07-18
107
(대구)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
관리자 5853 08-14
106
근로기준법상 '서면'의 의미
관리자 5869 06-18
105
오인, 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미지급 임금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관리자 5896 04-30
104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피용자 지…
관리자 5900 09-23
103
영업사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관리자 5913 12-21
102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5922 02-13
101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927 02-22
100
전직금지약정에 기하여 전직을 금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
관리자 593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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