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79건 41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9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관리자 5939 04-18
98
능력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947 04-17
97
파업기간중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의 임금처리에 관한 사례
관리자 5958 09-10
96
퇴직신청 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퇴직자가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예정액의 1/4 정…
관리자 5968 03-18
95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관리자 5969 03-18
94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
관리자 5971 08-08
93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의 경우 (구파견법에 의해)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관리자 5972 07-19
92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국내본사 소속근로자의 산재보험처리관계
관리자 5977 04-29
91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991 12-18
90
23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반복갱신 후 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기간만료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994 08-18
89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6015 07-21
88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0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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