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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4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여 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
관리자 5645 02-13
93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귀성여비 , 휴가비 등의 임금성 판단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54 12-18
92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례
관리자 5669 08-08
91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관리자 5681 03-18
90
퇴직신청 시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하나, 퇴직자가 경쟁사에 취업한 경우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예정액의 1/4 정…
관리자 5682 03-18
89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699 01-17
88
기간제근로자에 차별시정 신청에 있어서 시정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704 12-20
87
23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반복갱신 후 계약 갱신거절에 따른 기간만료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708 08-18
86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5718 11-15
85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5736 06-18
84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738 01-20
83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575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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