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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7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6021 11-18
86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례
관리자 6024 11-15
85
기간제근로자에 차별시정 신청에 있어서 시정이익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6030 12-20
84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관리자 6045 06-18
8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6047 04-16
82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장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6047 01-20
81
일부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다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관리자 6087 07-17
80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6088 08-20
79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6122 10-15
78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6132 12-06
77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6136 01-02
76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13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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