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74건 4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관리자 5757 04-16
81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체가 수급한 각 건설현장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나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
관리자 5765 11-18
80
정년경과 후 일정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해당 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본 사례
관리자 5771 10-15
79
정리해고에서 복직 후 인사명령에 불응하명서 업무복귀 거부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773 08-20
78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91 09-15
77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 등을 행한 이유로 한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관리자 5805 12-06
76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처우의 존재여부
관리자 5810 01-02
75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5816 03-22
74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5831 02-16
73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5836 03-18
7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관리자 5836 02-19
71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5853 07-15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