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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5
부당해고 승소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전 업무와 달리 단순노무업무로 전직 발령한 것은 무효이다
관리자 6140 03-18
7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관리자 6158 02-19
73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채권 사이의 배당순위
관리자 6159 02-16
72
정년이 지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6160 03-17
71
위장폐업후 신설회사 상대로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관리자 6168 03-22
70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처분은 1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관리자 6183 11-18
69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의 요건
관리자 6185 07-15
68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관리자 6198 01-21
67
현대자동차
관리자 6212 03-03
66
부당해고와 복직 이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관리자 6280 09-29
65
대표이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관리자 6282 02-23
64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635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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