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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이어서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관리자 6851 10-16
38
계속적 계약은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6973 09-27
37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는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
관리자 7005 07-18
36
육아휴직자의 확정기여형 부담금 산정방법
관리자 7053 03-18
35
정규직전환심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7092 11-19
34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된다고 본 사례
관리자 7100 09-23
33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8개월간 해외체류한 경우 기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한 사례
관리자 7133 03-18
32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7137 05-20
31
미사용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161 01-20
30
합리적사유없이 징계위원회를 수차례연기하고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관리자 7182 04-01
29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관리자 7274 10-14
28
연차휴가의 사용목적과 회사의 휴가 승인여부
관리자 734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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