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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7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7364 10-19
26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자 7398 07-17
25
포괄임금제 약정 및 해당 임금의 공제 여부
관리자 7545 01-21
24
사회적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7611 06-20
23
특별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
관리자 7649 03-18
2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관리자 7707 12-17
21
학력·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공문서변조,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해고에 이를 만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
관리자 8036 07-18
20
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8170 04-17
19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2.…
관리자 8174 10-18
18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
관리자 8237 04-19
17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8343 04-19
16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48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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