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79건 48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8432 01-21
14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업무 범위 및 파견근로자인 '사무 지원 종사자'가 '계수사무 종사자'(315)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관리자 8486 02-23
13
최저임금 판단 시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의 처리 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8551 03-20
12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리자 8578 11-19
11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관리자 8751 10-17
10
동종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8780 06-18
9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9439 11-20
8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
게시판관리자 9688 01-21
7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
관리자 11644 07-18
6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
게시판관리자 11822 02-20
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집단적 회의 방식의 조건
게시판관리자 12458 01-24
4
2013.12.18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관리자 1285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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