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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26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917 06-15
525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게시판관리자 920 05-15
524
해고의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
게시판관리자 929 11-14
523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932 08-14
522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의원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
게시판관리자 949 11-14
52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958 01-16
520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게시판관리자 994 07-17
519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006 04-14
518
파견근로자 추락사,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게시판관리자 1007 05-15
517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011 01-16
516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게시판관리자 1031 01-16
5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104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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