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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34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법위반이 성립한다
게시판관리자 1249 08-16
533
정당한 배치대기발령 이후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251 01-16
532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게시판관리자 1269 12-18
531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
게시판관리자 1288 05-15
530
주52시간 상한제조항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296 03-15
529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게시판관리자 1298 01-16
5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318 07-17
527
정년도달 근로자가 기간제로 재고용될 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게시판관리자 1322 06-15
526
기간제법상 비교대상근로자의 동종유사업무 판단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24 02-15
525
탄력적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하여 시행될 수 있다.(근로계약에 의한 사전 연장근로합의 유효성 포함)
게시판관리자 1326 08-14
524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하게 된 경과규정을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게시판관리자 1332 07-17
523
해고의사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가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
게시판관리자 133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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