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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19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18 01-16
518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연차휴가일수의 발생
게시판관리자 1233 07-17
517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여야만 인정된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238 01-16
516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게시판관리자 1249 01-16
51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유 인정할 수 없다
게시판관리자 1252 05-15
514
"사표 써" 말에 출근 안 한 직원···대법원 "일방적 해고 맞다"
게시판관리자 1266 03-14
513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294 04-14
512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게시판관리자 1298 12-18
511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게시판관리자 1311 02-15
510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율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15 04-11
509
임금의 일부 공제근거를 취업규칙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사례
게시판관리자 1317 12-15
508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수습기간 만료 시 채용취소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사례
게시판관리자 132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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