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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07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92 06-15
506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
게시판관리자 1396 12-18
505
육아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율 적용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398 04-11
504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421 05-17
503
생산공정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464 11-14
502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의무 규정시 위반시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업주, 행위자
게시판관리자 1514 11-14
501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행정해석 변경
게시판관리자 1520 02-15
500
무효인 승진발령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1540 09-14
499
성희롱 해당여부 및 영상물 시청 등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이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551 09-14
498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게시판관리자 1563 02-15
497
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 근속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다
게시판관리자 1588 09-14
496
육아휴직 후 복귀한 팀장을 팀원으로 인사발령한 조치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6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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