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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93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주는 안전조치의무의 …
게시판관리자 1404 08-16
492
계열사 간 근로자를 전출한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파기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428 08-16
491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범위(퇴직 후 재채용)
게시판관리자 1429 10-18
490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지급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특정 시점(상여금 지급일) 전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이 지급된…
게시판관리자 1502 05-16
489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균등대우원칙 내지 차…
게시판관리자 1579 06-15
488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보장범위
게시판관리자 1585 06-15
487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게시판관리자 1623 06-15
486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처리
게시판관리자 1631 04-15
485
1개월 수습사원 임시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692 03-15
484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701 01-18
48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1704 03-15
4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170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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