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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1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721 11-15
48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적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이 원칙이라고 인정한 대법 판결
게시판관리자 1722 02-14
479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1733 11-12
478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게시판관리자 1741 01-18
477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1750 10-15
476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
게시판관리자 1757 11-15
475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1775 02-14
47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
게시판관리자 1798 10-15
473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게시판관리자 1800 07-15
472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식
게시판관리자 1802 12-15
471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
게시판관리자 1841 11-12
470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라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184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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