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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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6	확정기여형퇴직연금부담금을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처리	게시판관리자	1934	04-15
485	1개월 수습사원 임시직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969	03-15
484	통상임금 재산정 요구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1972	01-18
483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적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체결이 원칙이라고 인정한 대법 판결	게시판관리자	1995	02-14
482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에 대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의 의미와 다르게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게시판관리자	2009	03-15
481	위촉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가전제품 설치·수리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2020	11-15
4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	게시판관리자	2021	05-16
479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	게시판관리자	2029	01-18
478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판관리자	2032	10-15
477	간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사용자의 갱신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게시판관리자	2032	11-12
476	야간교대수당 등 통상임금성 인정 사례	게시판관리자	2046	11-15
475	퇴사 직전에 백업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게시판관리자	2052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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