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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1항, 제2항이나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모두 성질…
관리자 13625 04-19
578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자 13368 05-20
577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업적연봉에 관한 판례
관리자 12927 08-19
576
2013.12.18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관리자 12892 12-19
57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집단적 회의 방식의 조건
게시판관리자 12518 01-24
574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위헌으로 결정(2015.12.23. 헌재 2014헌바3)되어 그 효력을 상…
게시판관리자 11874 02-20
573
병가기간 중 유급휴일의 처리
관리자 11694 07-18
572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
게시판관리자 9738 01-21
571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게시판관리자 9497 11-20
570
동종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8821 06-18
569
재택대기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
관리자 8790 10-17
568
1.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리자 8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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