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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71
단체협약상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관리자 5849 07-18
470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여부에 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841 03-17
469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5834 03-19
468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이고, 이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824 06-18
467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게시판관리자 5816 04-18
466
정기상여금이라도 근무성적 등에 연동하여 지급이 결정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5810 05-21
465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5808 10-17
464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808 11-04
463
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사례
게시판관리자 5805 05-22
46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
관리자 5803 05-27
461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5788 05-09
460
폐업하였으나 법인이 살아있는 경우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577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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