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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8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행정소송 패소확정자가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관리자 5363 05-09
447
건설공사현장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관리자 5355 10-17
446
정리 해고 후 근로기준법상의 우선재고용 권리는 사법상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관리자 5348 10-13
445
민원유발하고 고객을 폭행하였으나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해결하는 등 정상참작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45 03-03
444
육아 휴직자의 정리 해고 가능 여부 (행정해석)
관리자 5344 04-21
443
회사측의 고발로 수사 진행 중 대기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관리자 5343 01-30
442
재계약 협의과정중 계약기간만료일이 경과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묵시적 재계약갱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관리자 5333 06-01
441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이다
관리자 5331 09-06
440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관리자 5328 11-25
439
근로계약 갱신거절사유는 해고제한기준인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화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라고 본 사례
관리자 5322 12-16
438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계약의 자유와 평…
관리자 5322 09-15
437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317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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