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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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42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377	04-21
441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	관리자	5377	01-18
440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74	06-23
439	과체중 직원 체중감량실패시 사직서 제출토록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본 사례	관리자	5372	03-21
438	원직 복직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	관리자	5347	04-21
437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비위정도가 해임처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관리자	5333	10-17
436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	관리자	5329	10-13
435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리자	5325	10-31
434	1.용역계약에 따른 운전인력의 사용이 파견법상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5325	07-20
433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319	10-28
432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	관리자	5310	05-09
431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관리자	53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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