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체중 직원 체중감량실패시 사직서 제출토록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본 사례

사업장내 한 사조직의 간부가 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관한 사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의 적용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질의 ( 행정해석 )

철도청 공무원이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의 당연승계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