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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0
단체협약의 문구(쟁의행위와 관련한 인사상 징계면책조항)해석에 관한 판단
관리자 5307 11-15
429
단협상 당연퇴직사유의 적용해석 및 절차에 있어서 징계절차의 인정여부
관리자 5297 05-18
428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여 자의에 의하여 양도기업에서 퇴직하고 양수기업에 새로이 입사할 수도 있다
관리자 5290 05-18
427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271 08-02
426
경영성과금 12개월 분할지급시 평균임금 해당여부
관리자 5265 08-16
425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문서배포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사례
관리자 5262 03-07
424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관련
관리자 5257 03-12
423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254 07-02
422
사업장내 재해근로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및 개인교육차 이동하던 중 재해 근로자의 운행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관리자 5251 10-04
421
MBA 과정 이수중인 학생인턴의 근로자성 여부
관리자 5250 01-30
420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관리자 5246 04-15
419
특정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
관리자 524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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